경찰 해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해임 정당한가 경찰 해임 정당한가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는 5가지의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류로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 경징계인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심야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찰 간부에게 경찰 해임처분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내부에서 ㄱ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경찰 해임처분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ㄱ씨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서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