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감봉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감봉처분 불복 방법으로는 공무원감봉처분 불복 방법으로는 공무원이 업무상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일반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권을 가진 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5가지인데 감봉은 그 중 4위에 해당하죠. 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 기간동안 원래의 보수의 3분의 2를 받게 되는데, 이는 정식적으로 공무원감봉처분은 아니지만 감봉이라 속칭합니다. 공무원감봉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인 A씨는 아들을 양육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후 둘째 아들을 양육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연장했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