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해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해 강제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갖다 들켜 다치게 된 공무원이 거짓으로 보고하고 병가를 신청했는데, 경찰조사로 인해 들통나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공무원 A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가까워졌는데요.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었지만 자주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A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B씨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는데, B씨의 아들이 귀가해 하의를 모두 벗고 있는 A씨의 모.. 더보기 대전공무원징계변호사 해임 처분은 대전공무원징계변호사 해임 처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공무원 해임이라고 하는데요.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 달리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검찰수사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로부터 면역세포치료 개발업체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해당 업체에 주식을 투자해 약 3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에서는 A씨가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로 주식을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