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호봉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임용 호봉인정 안해도 공무원임용 호봉인정 안해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면 해당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10년간 근무하면서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2007년 3월, ㄴ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공무원임용 됐는데요.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인정 해 달라”며 호봉재획정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임용 된 두 사람의 호봉정정 소송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