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소청심사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소청심사제도 어떤 경우 필요할까 공직생활 중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여타 공무원과 다르게 교사소청심사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인 것이지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교사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해 사유 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교사 K씨는 학기 중 몇 주간의 연가 신청을 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