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소송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소송 군에 입대한 뒤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어깨가 빠져서 의병제대한 O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2013년 3월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O씨는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2013년 8월 보훈청은 O씨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했고, O씨는 3개월 뒤인 11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항고의 대상임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O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O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특별재판부에서는 O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 더보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이 군에서 훈련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에 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군복무 중 사고로 인해 코뼈가 휘어 불편한 호흡을 해야 했던 한 남성이 자신의 상태를 국가유공자 등급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이는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소송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84년 육군으로 입대하여, 86년 연병장에서 치러진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었는데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코는 비뚤어지고, 만성적인 비염과 호흡곤란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A씨의 문제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