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대상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자격 대상조건은 국가유공자자격 대상조건은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이러한 국가유공자자격과 관련해서 유격훈련 중 부상도 그 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로 국가유공자자격 및 대상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ㄱ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4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요. 또한 ㄱ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