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소송 국가유공자 신청 행정소송 군에 입대한 뒤 무리한 훈련을 받다가 어깨가 빠져서 의병제대한 O씨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나 2013년 3월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O씨는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2013년 8월 보훈청은 O씨의 이의신청마저 기각했고, O씨는 3개월 뒤인 11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항고의 대상임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O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O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특별재판부에서는 O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 더보기 국가유공자신청 군대 적응장애 있었다면 국가유공자신청 군대 적응장애 있었다면 군에 입대한 뒤 기타 질병, 심신의 장애 등으로 근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현역을 면제 받아 의병전역 하게 되는데요. 만약 군대 내에서 적응장애로 진단 받았었고, 전역 후에도 정신적 장애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1월 입대해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는데요.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고,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결국 군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을 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