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립묘지안장 신청 거부를 국립묘지안장 신청 거부를 사회,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한 분들을 안장하고 위훈과 충의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을 국립묘지라고 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립묘지안장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안장 신청이 거부당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뒤 전역했습니다. ㄱ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ㄱ씨가 사망하자 며느리 ㄴ씨는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은 거부당했는데 이유는 ㄱ씨의과거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ㄱ씨는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인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의 탈영혐의는 특별사면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