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_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업체에 기관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없었지만, 제작 비용 일체를 기관에서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에 사용될 사진도 직접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기관이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위탁계약시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