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대상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ㄱ씨는 A사에서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배달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사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A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럼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더보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오늘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임원에게 지시 및 평가, 감독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구제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제조업체인 B사의 한국지사 가전사업부에서 96년부터 근무하면서 부장, 이사를 거쳐 2008년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B사의 한국지사에는 8개의 사업부가 있었는데, 그 중 1개의 사업부만 본사가 관리했고 가전사업부를 포함한 7개 사업부는 B사의 자회사에서 관리했는데요. 따라서 A씨도 본사의 자회사 임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보고를 하고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B사가 돌연 A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했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했어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