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가 농지의 관리, 보전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농지보건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시켜 주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사세가 확장되자 농지를 매수해 2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A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식료품 제조업의 일종인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관할 구청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A사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농지보전부담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