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대상 행정소송 당사자소송 대상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와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입니다.당사자소송은 처분자체를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됩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처분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함은 항고소송이지만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당사자가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