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산재변호사 보험적용을 대전산재변호사 보험적용을 개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며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물려 받아 동일한 사업장과 동일한 근로자와 함께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산업재해보험 성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ㄱ사는 개인 명의로 운영하다가 2015년 7월 1일자로 법인명의로 전환했는데요. 그러던 중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ㄱ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절단 작업을 하다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ㄱ사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보았는데요. 2015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재해를 입은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