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점용허가 주민소송 대상에 도로의 구역 안에서 시설을 변경, 신설, 개축, 제거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교회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요. A구는 B교회가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게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A구의원 ㄱ씨 등은 반발하여 C시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C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면 안되므로 A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구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ㄱ씨 등.. 더보기 도로점용허가 기부채납을 도로점용허가 기부채납을 도로의 구역 안에서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등의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것을 도로점용허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중 한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 중이던 A교회는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ㄱ구에 도로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구의원 B씨 등은 ㄴ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ㄴ시는 기부채납에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ㄱ구는 도로점용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ㄱ구가 이에 응하지 않자 B씨 등은 소송을.. 더보기 도로점용허가 취소 이유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이유는 공공도로는 말 그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도로를 누군가가 점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서초구가 한 대형교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었다가 법원에서 허가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신축되던 교회가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326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당시 서초구 구의원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는 서울시의 요구에 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