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추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신청 행정재판사례에 건축허가신청 행정재판사례에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커질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어 재판부의 판결과 판결 이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OO구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 정비소를 짓기로 하고, OO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지만, 2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OO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OO구청이 같은 해 8월 서울시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에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건축허가신청을 받아주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