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일성유지권이란?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동일성유지권이란?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유지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선유지권이란?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