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발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의 개요_디자인권변호사 디자인권의 개요_디자인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의 개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옹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옹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그 효력도 프랑스 전국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15년입니다. 다만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