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분쟁 해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 분쟁 해결방법 디자인권 분쟁 해결방법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러한 디자인권은 공유되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디자인권 분쟁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보통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 및 양도한 행위 등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최근 이러한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회사간에 디자인권 분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던 한 약품 기업 간에 서로 제품에 대해 디자인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10월 A사는 “B사의 ㄱ제품이 자사제품인 ㄴ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