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 디자인권소송변호사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 디자인권소송변호사 디자인보호법이 2013년 5월 28일날 나온 개정안이 2014년 7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이유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