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이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보호법이란?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정의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합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