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강제금 임차인이 무단증축을 이행강제금 임차인이 무단증축을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비대체적, 대체적 작위 의무 혹은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철차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차인이 건물은 무단증축 했는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건물의 일부가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증축 되었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건물을 무단증축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대부분을 방치했습니다. 이에 A구는 ㄱ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임차인이 상의없이 무단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