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식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_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나의 저작물을 타인이 저작권 등록을 한 뒤,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허위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저작권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을 하여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