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저작물이라고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것 3.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신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부터 1부터 3까지 규정된 것의 편질물 또는 번역물 5.사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