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를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를 회사와 근로자는 갑을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조치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는 매출 감소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업부를 없애기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신사업부 정리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희망퇴직이 진행되었지만, 22명은 퇴직을 거부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들을 모두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ㄱ회사는 업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7명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 15명은 해고했습니다. 근로자 정리해고를 당한 ㄴ씨 등 6명은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습니..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기업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 관리방안 등을 결정하는데요. 만약 기업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익을 쉽게 침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뒤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변경하여 해고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건축직 6급으로 입사한 A씨는 2009년 12월 성과 부진자 관리방안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계속 전보 조치되었는데요. A씨는 2012년 4월 시행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공사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징계를 마.. 더보기 대전변호사 부당한 명령이라면? 대전변호사 부당한 명령이라면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명령권의 재량으로 출장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출장명령이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이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전변호사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장명령 및 업무지시를 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명령권 등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의 조립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B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회사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때는 B씨의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의 수술로 ..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했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했어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인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나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해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자신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 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고는 목적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의해 집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경영상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자유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