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권면직을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기업과 협의를 통해 근로자 관리방안 등을 결정하는데요. 만약 기업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권익을 쉽게 침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뒤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변경하여 해고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건축직 6급으로 입사한 A씨는 2009년 12월 성과 부진자 관리방안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계속 전보 조치되었는데요. A씨는 2012년 4월 시행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되었는데요. 공사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징계를 마..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해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자신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 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란?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고는 목적에 따라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해고와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의해 집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경영상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서 행해지는 통상해고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자유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