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립법인 설립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보편적인 인권이란 민족과 국가 인종 등에 상관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말하는데요.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발족한 A재단은 같은 해 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다”라며 반려했습니다. 이에 A재단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재단 이사장 ㄱ씨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