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저작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진저작권침해 제목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 사진저작권침해 제목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 우리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공연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사진은 열거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저작물의 예시로 사진저작물과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진은 분명하게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작권이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뜻하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등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을 일컫습니다. 더 복잡하고 자세한 권리들이 있으나 설명을 하자면 그 양이 많으므로 저작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