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 산업재산권변호사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 산업재산권변호사 서비스표 출원을 한 뒤에 진행을 한 침해경고는 위법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등록 거절이 되었어도 경고를 받고 상호변경을 한 경쟁업체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비스표 출원 뒤 침해경고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표 출원 후 침해경고 위법여부는?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서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는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출원한 서비스표의 등록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더보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업재산권변호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규정 산업재산권변호사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의 임원이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을 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관해서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정부기관 7급 공무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 그에 대한 국가승계가 완료되었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승계를 한 경우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