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보상법 허리디스크 산재에 산업재해보상법 허리디스크 산재에 오늘은 업무상 재해로 흔히 나타나는 허리디스크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기준과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수 년간의 업무로 발생한 허리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법 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첫 번째 사례를 통해 재판부의 산재 인정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C조합법인에서 일하는 A씨는 매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C조합법인에서 약 8년쯤 근무했을 때 A씨는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단에서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일 뿐 허리디.. 더보기 산재인정기준 어디까지 산재인정기준 어디까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산재라고 말하는데요. 산재는 새로운 작업환경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신체적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 피해로 인한 발생도 늘어가고 있어,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인정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이 있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사례에 대법원 판결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두 사례 중 유명 리조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입사 15년 차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고객과 마주칠일이 업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의 지시 하에 고객 대응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