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서비스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이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여도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 지, 또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대학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를 특허청에 출원신청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식별력이 없기에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대학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대학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원고 A대학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이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 더보기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차별하여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말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도 상표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경부터 서울에서 ‘OOO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호텔’이 호텔의 앞에 오는 ‘OOO’라는 3글자의 문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하지 말라며 인천 송도에 있는 ‘송도 OOO호텔’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서비스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