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등록 효력 침해시 손해배상 상표권등록 효력 침해시 손해배상 상표권은 법에 의하여 독점 배타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며 이른바 대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은 상표, 즉 상품에 관한 표지로서 표지는 대상물을 다른 물과 구별하여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점유가 가능한 유체물일 필요는 없으며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심지어 냄새나 맛 등도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은 이를 공시하고 그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이라는 법과 기술적 제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상표에 화체된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보호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