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사용 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표 사용 행위 사업자등록증 서비스표 사용 행위 사업자등록증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인데요.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이며,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서비스표를 사용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식당업을 하는 a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만을 한뒤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를 청구한 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a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증거라고 주장하는 등록서비스표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