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경고장을 보내어 상호를 바꾸게 하고서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 경쟁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서비스표 침해경고 손해배상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돌잔치 등의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T파티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씨는 같은 해에 이미 T상호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을 하였기 때문에 T파티로 영업을 하는 건 B씨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