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이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상표여도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판례를 통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 지, 또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대학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를 특허청에 출원신청 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식별력이 없기에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대학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대학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 서비스표출원 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원고 A대학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이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 더보기 서비스표출원 상호변경 손해배상 서비스표출원 상호변경 손해배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인데요.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고,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표관련해서 상호변경 손해배상에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a는 지난 2012년도에 ㅇㅇㅇ파티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였고 a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b는 같은해 이미 ㅇㅇㅇ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ㅇㅇㅇ파티로 영업하는건 a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