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표시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성명표시권 침해 발생시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성명표시권 침해 발생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산적인 부분의 권리를 말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자가 지닌 정신적, 인격적 이익으로부터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영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률로 보호되어야 마땅할 저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인격권침해 인정범위 안에는 크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만이 저작인격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침해행위를 할 시 저작자의 권리를 침.. 더보기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_저작인격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명표시권의 의의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명표시권의 의의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2조제1항).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그가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성명표시권에는 그 이름을 자신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이름, 예를 들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의 저작자 성명표시 의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