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오늘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 270명이 고발되었다고 하여 언론이 시끌시끌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행사와 소멸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작재산권에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은 어떻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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