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인정 순직결정 했어도 국가유공자인정 순직결정 했어도 순직군경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로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및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입대한 ㄱ씨는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2008년 4월 불침번 근무 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ㄱ씨의 사망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처리 했는데요. 이후 ㄱ씨의 아버지가 보훈청에 아들을 국가유공자인정 해달라며 신청을 냈지만, 거부되어 ㄱ씨는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ㄱ씨의 아버지는 “불침번이라는 경계근무 중 사망했고, 국방부에서도 아들에 대해 순직결정을 했으므로 국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