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용신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진보성이 없다며 일어난 실용실안권 권리범위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인 A씨는 B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심판원에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며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