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권 침해 다양해 실용신안권 침해 다양해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및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써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면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해당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맥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인테리어에 사용된 조명 등의 실용신안을 침해한 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맥주전문점 A사는 모든 매장에 대표 인테리어인 ‘맥주신전’ 모양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09년 6월 B사에서 실용신안권과 의장등록 된 맥주신전이 그대로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