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신알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존속기간 등 실용신안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는?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장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때 3. 제20조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