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침해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침해금지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실용신안침해금지 발생하게 되는 손해는 일부 개정된 특허법을 보면 실용신안침해금지에 대한 조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실용신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3가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고소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침해자 대해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법은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가 민사적 혹은 형사적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 판매를 맡고 있던 A씨는 이복동생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등록디자인을 색깔만 바꿔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B..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