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 행정소송변호사 영업허가취소처분 무효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클럽분위기와 비슷한 술집들이 많습니다. 일반 술집과 다를바 없으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도 하고 술도 먹고하는 업소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일반으식점으로 허가받은 이런 클럽과비슷한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를 변경하지 않은상태에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춘다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영업허가취소처분에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점을 경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를 예를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은뒤 본안소송에서도 위 처분이 위법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