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청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정보공개청구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옛날과 달리 요즘은 병충해에 강하고, 크고, 맛있고, 색깔도 좋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농산물들이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상에 위협을 끼치지는 않는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A씨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업체명, 수량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업체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품목과 수입량만을 공개해줬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