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족 보상 구상금 청구소송 유족 보상 구상금 청구소송 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인데요. 최근 국가가 군 의문사와 관련하여 유족 보상을 하고, 관련 사람들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국가의 구상권을 인정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ㄴ씨의 사망 사건의 사인을 조작·은폐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ㄴ씨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하던 하사 ㄷ씨와 말다툼 끝에 ㄷ씨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나 부대 간부들은 ㄴ씨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를 하고 유족의 시신 인도 요구도 거부한 채 ㄴ씨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대장이었던 ㄱ씨는 하사 ㄷ씨의 총에 부착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