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보호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원 저작권 보호기간은 음원 저작권 보호기간은 최근 인디밴드 A가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의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아이돌 밴드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였습니다. 재판부는 “B가 A의 허락 없이 방송에서 음원을 그대로 재생한 후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한 것은 음원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음원 저작권 및 저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6년 2월 가요인 A와 2007년 3월 B 등에 대해 음원 서비스업체인 ㄴ회사와 ㄷ회사, ㄹ회사를 상대로 음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ㄴ회사가 저작권 침해 중지 요청을 받아들여 음원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서비스 중단 이전에 음원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