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응용미술저작물 도용 손배책임 응용미술저작물 도용 손배책임 효용성 있는 공예와 장식미술을 통틀어 응용미술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추세이죠. 오늘은 응용미술저작물 도용 문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며 직접 의류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던 A씨는 영어 문구를 활용해 자신의 매장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제작한 로고를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로 사용했으며, 의류제작 시에도 활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매장 근처에 있는 한 주점에서 자신이 제작한 로고와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의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주점은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서 그 로고를 사용해 홍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주점을 운영하는 B씨를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