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상자 인정 신청 법률기준은 의사상자 인정 신청 법률기준은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의사상자가 되면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뺑소니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다가 사고를 당해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 A씨는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통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