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 보상 이주비 지급되나 토지수용 보상 이주비 지급되나 공익사업을 위해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주거이전비가 해당되는데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수용 전에 화재로 인해 부득이 하게 이주를 하게 됐다면 이러한 사람도 이주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서울 B구 C동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던 A씨는 2003년 5월 건물의 화재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주 전 살던 주택이 6개월 뒤 C동 녹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비 등을 B구청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구청은 "공익사업이 아닌 화재로 이주하게 돼 해당 거주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