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거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중거주자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중거주자면?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데 이중거주자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 ㄱ씨는 사우디에 건설사를 차리고 국내 건설사 등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했는데 ㄱ씨는 사우디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중거주자입니다. 하지만 ㄱ씨와 ㄱ씨의 부인 등 가족들은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ㄱ씨가 2007~2010년까지 국내에 머문 한 해 평균 체류일수는 188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ㄱ씨에게 2007~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23억 222만원을 부과하였는데 ㄱ씨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
